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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K는 2020년부터 ‘공정한 보상’ 제도를 갖춘 국가의 저작권관리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해외에서 발생한 공정한 보상금을 수령해 회원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 저작권관리단체 ZAPA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총 72명의 DGK 회원에게 지급했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영화·영상저작물이 이용될 때 감독과 작가 등 창작자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DGK가 해외에서 수령해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보상금 역시 이러한 제도를 통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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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보상’이란?
저작물의 이용이 계속된다면, 그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에게도 보상이 이어져야 한다.

영화·영상저작물은 극장 상영, 방송, VOD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이용됩니다. ‘공정한 보상’은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감독과 작가 등 창작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방식과 대상, 산정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현지 저작권관리단체가 이를 징수·분배하기도 합니다.

해외의 ‘공정한 보상’이 회원에게 오기까지
우리나라에는 아직 영화·영상 창작자를 위한 ‘공정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 현지 법과 제도에 따라 발생한 보상금은 해당 국가의 저작권관리단체를 통해 한국의 창작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DGK는 폴란드 ZAPA를 비롯해 프랑스 SACD, 스페인 DAMA, 아르헨티나 DAC, 콜롬비아 REDES·DASC 등 해외 저작권관리단체들과 계약을 맺고, 회원에게 발생한 보상금을 수령·분배하고 있습니다. 해외단체로부터 정산자료와 보상금이 전달되면 작품과 권리자 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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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저작재산권이 제작사나 다른 기관에 귀속된 작품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보상’은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별개로, 작품의 창작자인 감독·작가 등이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이 제작사나 다른 기관에 귀속되어 있더라도,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가 정한 요건에 따라 창작자가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연출한 작품이 해외에서 공개됐는데 왜 이번에는 지급되지 않았나요?
A. 해외에서 작품이 이용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보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별 저작권 제도와 현지 저작권관리단체의 관리 범위, 작품의 이용 방식과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저작권관리단체가 작품의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정산자료를 확정해 DGK에 전달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작품이 실제로 이용된 시점과 보상금이 정산·지급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근 공개된 작품이 이후 정산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해외보상금을 받기 위해 제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현재 DGK는 기존에 제출된 회원 작품정보를 정리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작품정보의 제출·관리 방식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이미 제출해주신 작품정보에 대해 다시 확인을 요청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작품정보 확인 및 제출 방법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회원 작품정보는 해외보상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급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인 만큼, 향후 안내드리는 방식에 따라 작품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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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해외보상금을 수령하신 박훈정 감독님께서는 DGK의 저작권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뜻과 함께 개인 지급액을 조합에 기부해주셨습니다.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국내에서도 공정한 보상이 이어지도록
DGK는 앞으로도 해외 각국의 저작권관리단체와 협약을 넓혀가며, 국경을 넘어 만들어내는 영상저작물의 가치가 창작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공정한 보상’이 국내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DGK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상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와 DGK의 활동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해외보상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DGK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세요.

☎️DGK 사무국 저작권팀 02-6080-4466